금융위 산하기관 7곳 5년간 자산 6600억 판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논란]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개 기관이 5년간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청사 면적 2650평을 재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 지점·센터 매각에, 대규모 청사 재조정 계획까지 포함돼 추가 비용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자산 매각은 추후 더 큰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자산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7개 기관은 2027년까지 총 6599억 5200만원어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에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던 장위동지점(104억원)·수성트럼프월드지점(42억원)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수지·성남IT 지점을 각 30억원에, 쌍문역지점(53억원), 수유동지점(98억원)도 차례로 처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군산지점 사옥을 30억원에 팔고, 남대문지점 일부 지분과 직원 사택 1곳 등을 매각한다.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6083억원을 포함해 5년간 처분 예정인 자산이 6116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전고객지원센터를 내년 85억원에 처분하고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을 팔아 총 125억4000만원을 확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조트 콘도회원권과 서버 및 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을 통해 1억1200만원을 처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7개 기관 모두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 187㎡(57평)를, 신용보증기금은 임원급 사무실 321㎡(97평)를 각각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원급 사무실 281㎡(85평) 등 총 483㎡(146평)를 재조정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50.1㎡), 중소기업은행(46.82㎡), 예금보험공사(29.5㎡) 등이 각각 임원급 사무실이나 접견실 면적을 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콜센터 사무실을 201㎡(61평) 줄이고 부기관장 사무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축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산 매각이나 청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가 매각되고 각 기관 지역 지점, 고객지원센터가 처분될 경우 국민들은 업무를 처리할 창구가 없어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청사 재조정 또한 직원들의 업무 불편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듯 공공기관 청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사 면적을) 줄이면 줄이는대로 내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게 각 기관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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