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우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 지역신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이전의 기준·원칙 등을 검토해 추진방향 및 전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넒게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선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재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질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등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의 경우 수도권은 연구 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 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유턴기업은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해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지역 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기관을 합친 지방시대위원회 첫 위원장을 맡게 된다.
새로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아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