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윤 대통령에게 향후 추진할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그 혁신 기준은 크게 7가지이다. ①유사·중복 업무 정비②과도한 복리후생 폐지·축소③불요불급한 자산 매각④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⑤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⑥부채비율 높은 공공기관 강력한 구조조정⑦민관협력 강화 등이다. 올 해 하반기 동안 공공기관들은 변화된 기준에 맞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7대 기준 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혁신 현황, 쟁점, 과제 등을 연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했다. 당장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평가 결과가 주목되는 공공기관 중의 하나이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A등급 위인 S등급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당시 평가지표는 2020년 말에 확정된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주요사업 성과 창출 여부 등이 고려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수자원공사 평가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취재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사회적 책임' 항목은 10점 깎고 '재무성과관리' 항목을 10점 높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편람 수정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배로 늘렸다. 대신에 25점이었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도 15점으로 줄였다.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의 변화는 수자원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과 지표가 향상돼왔기 때문이다. 우선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을 꾸준히 줄여왔다.  2019년 166.9%에서 2020년 152.55%, 2021년 136.98%· 등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매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신장률은 2019년(2조9717억원) 대비 2021년에는 4조114억으로 늘어 약 35% 증가했다. 지난 2020년 2월 취임한 박재현(56)사장의 경영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 기재부 관계자,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적용할 공공기관 실적 결산 수치는 내년 4월에 확정할 예정"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자원 공사가 부채비율 감소, 매출신장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편람대로라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공기관의 한 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4월경 결산 수치가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그 수치를 토대로 수정안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라 벌써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내년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방안에 따라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2~3급 5명과 무기직 122명 등 총 201명을 감축한다. 수정된 편람에 따르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부문은 2점에 불과하지만, 구조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 여부는 추후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 수자원공사가 인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서 구조조정배점은  '조직및 인적자원관리 항목' 2점에 불과하다. 수자원 공사 구조조정계획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혁신계획 방안에 포함된 구조조정은 별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라며 “일단 (수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인정을 받으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구조조정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예단하는 것은 이른 시기다”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 "구조조정 같은 경영혁신 방안은 5점이 부여된 혁신계획 실행 및 성과 항목에서 평가"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들에게 경영혁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는 별도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서 2점으로 배점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항목과는 별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에서 혁신가이드라인을 평가할 5점의 가점이 신설됐다”라며 “이후 디테일한 혁신방안 수립여부는 추후 내용을 확장해서 별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정안 평가지표에는 ‘혁신계획 실행노력 및 성과’ 항목에 대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기능, 조직 및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기초로 수립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구조조정계획은  5점이 배점된 혁신계획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