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낙제점'…예정처 "실현 가능성 낮아"

등록 2022.11.02 05:00:00수정 2022.11.02 06:05:41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분석 내놔

올해 부채 632.8조…1년전 추정치보다 47.5조↑

연료비 증가 등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 따른 것

한전·가스공사 등 재무 개선 계획에 문제 지적

"수익성 없는 자본 확충에 낙관적 전망에 기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각 기관이 내놓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각 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값어치를 부풀려 자산을 늘리거나 해외사업 투자금 회수 계획을 현재 상황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비해 47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5.1%포인트(p) 증가한 187.6%로 집계됐다.

이러한 차이는 2023년(57조4000억원), 2024년(53조7000억원), 2025년(53조5000억원)까지 매년 50조원 넘게 발생하며, 2026년에는 부채 규모가 704조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도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영업손실은 1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2.05배까지 하락한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 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 악화 전망은 2021년 연료비 증가 등에 기인한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굴뚝에서 LNG 전력발전으로 인한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2022.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굴뚝에서 LNG 전력발전으로 인한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무위험기관 14곳을 뽑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계획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예정처는 이 재정건전화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개선이 기반하지 않은 자본 확충과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에 기반한 재무 계획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부채 규모가 올해 99조3868억원에서 2026년 105조6453억원까지 늘어난다. 부채가 6조2585억원 증가하지만 이 기간 부채비율은 369.1%에서 282.4%까지 감소한다. 부채 증가 폭보다 자본의 증가 폭(10조4831억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은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14조2501억원의 재무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는 7조407억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증가는 토지 자산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 한전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9조9000억원이다. 이는 현재 시세 대비 74.7% 수준이기 때문에 2024년에 토지 재평가를 받으면 공정가치가 1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즉,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입 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정처는 "한전의 자본 확충 계획은 유동성 확보를 수반한 재무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45조8344억원)과 비교해 2026년(29조4732억원)에는 부채가 19조5293억원 줄고, 부채비율도 24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회수'를 통해 5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대여금 원금 회수(2조5000억원), 배당(1조3000억원), 유상감자(8000억원), 이자수익 회수(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에서 가능 이익이 발생해야 하고, 대여금과 이자 수익 회수 역시 해외 사업의 유동성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해외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내왔고, 따라서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해외) 가운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10곳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202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으로 회수 계획이 급증한다"며 "해외 개발 투자 회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원 개발 실적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