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례가 급증한 공공기관의 정책 환경을 고려해 진단 대상·방식·지표 등을 전면 개선하는 등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만을 진단하던 기존의 정량평가 방식을 바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실질적 관심 및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심층진단)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중점 사항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구 34개)도 진단 대상에 포함하고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현장 자문(컨설팅)을 확대하거나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을 기존 3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진단위원을 신규 위촉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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