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공방…野 "공공서비스 볼모" 與 "文정부 과다팽창"

등록 2022.10.27 11:37:26수정 2022.10.27 11:41:41

국회 농해수위, 27일 尹정부 예산안 심사

野 소병훈 "재무상태 손바닥 뒤집듯 바꿔"

與 이달곤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팽창"

野, 서해 피격사건 공세…"해경청장 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7.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경영을 부각했다.

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이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여러 기관들을 방만경영 주체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고 몇 개월 새 공공기관 재무 상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양호하다더니 이제는 방만하다고 한다"며 "재정당국 태도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줄이면서 산하기관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기관의 손과 발을 묶어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잡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농해수위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향해 "국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기재부 예산 삭감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이 과다팽창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기관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해양 부문 기관이 지난 5년간 과다하게 팽창된 것을 많이 발견했다"며 "소위 1차 산업 화이트칼라가 늘어난 점을 예민하게 봐야 한다. 이들이 과연 어민, 수산인, 축산인, 농민을 위해 진짜 일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는 진정으로 생산·유통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중간 화이트칼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새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있다"고 견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지난 국감 쟁점이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날을 세우며 정봉훈 해경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청장과 수사국장은 월북 혐의 수사에서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상 필요한 SI정보를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사실과 달랐고, 월북 관련 회의에서 소송법상 증거 확보도 실제 입건되지 않아 입증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해경이 제출한 비공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월북 판단 발표를 뒤집을 만한 자료와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6월16일 월북 판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복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대준씨 사망 증거는 SI첩보에 의거할 수밖에 없음에도 해경은 사망 사건과 월북이라는 진실을 모순 관계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해경의 번복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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