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인센티브 강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30일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계획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해 성과중심의 보수관리도 강화한다. 또 기존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상향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변경된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게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돼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