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결산시스템 12년 만에 개편…2025년부터 활용 목표

등록 2023.04.13 06:00:00수정 2023.04.13 09:10:56

기재부,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용역 공고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쳐) 2023.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쳐) 2023.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수작업에 의존하면서 회계 오류 오명을 벗지 못하던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이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공공기관 결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결산시스템(PIFRS)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을 구축한지 12년 만에 관련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각각 수작업을 통해 입력했던 회계결산을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결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투입이 2억8000만원에 그치면서 지난 십수년간 공공기관에서 회계 오류나 비리가 빈번히 포착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 인식, 분식 회계를 통해 39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지만 이를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했다. 이후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고 대규모 성과급을 받아 비판이 일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다 인식해 6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2020년에는 지역난방공사가 2646억원 규모의 미처리 결손금을 과대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기능 오류, 업데이트 불가, 문서포맷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2021년 결산 당시에도 수십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극단적으로 2022년 회계결산시 시스템 운영중단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공공기관 결산의 통합·검증·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결산서 자동산출, 재무제표와 주석 간 오류 검증으로 결산서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통합결산서를 산출할 수 없다. 일례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악성채무를 일괄 분류해 볼 수 없다.

시계열 자료, 사채·차입금·요형자산 등 특정 계정과목 추출 등 재무정보 산출 및 결산데이터 재구성을 통한 공공기관 재무정보 분석 강화도 요구된다.

기재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강화 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시스템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는 공공기관 간의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기능, 결산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을 탑재하는 등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능정보화기능법상 2013년부터 정보화계획수립(ISP)이 의무화 되면서 관련 예산이 즉각 반영되지 못했다. ISP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계획서다.

기재부가 관련 문제를 인식한 시기는 2021년 12월인데 이미 2022년 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ISP 수립 용역 예산(1억5000만원)은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올해 연구용역은 5월에 계약될 경우 8월 중순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통상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예산에 담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일정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정보화법상 불가능했다"며 "ISMP를 수행해야 관련 예산과 소요기간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SMP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2025년도부터 결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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