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지방공공기관이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 등 보유 자원 개방을 확대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보유자원 개방·공유 확대를 비롯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력·지원 강화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협업체계 구축을 민간협력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우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구매·계약, 특허·실용신안 등을 적극 개방한다.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관련 누리집에 일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표준화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전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현재 지방공공기관의 특허 2378개, 실용신안 34개 등 총 2411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1단계로 목록 공개한 후 기관들과 무료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공공기관·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서울관광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등의 해외 진출·접촉한 사례가 있으나, 지방공공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해외 진출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고 ESG 관련 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동반 참가 등을 독려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 진출 의향을 조사해보니 20여 곳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코트라 등과 연합해 해외 진출 채널을 만들 것"이라며 "국가간 거래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민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민간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포털,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산재해 제공되던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제공하면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높아지고 국민 편의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지방공공기관이 민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원, 경험, 역량을 지역기업 등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