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인사조치’ 대상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 임명자

정부, 해임 건의·경고…재무성과 비중 높이며 철도공사 ‘E’·한전 D등급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비중을 늘리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해 평가 등급이 대부분 하락했다. 해임 건의나 기관장 경고 등 기관장 인사조치 대상 17명 가운데 16명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고,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흡(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됐다.

이번 평가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사회적 책임 부문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내리는 등 배점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등급이 하락했다. 철도공사 등 4곳은 최하인 ‘E’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 등 14곳에는 뒤에서 두 번째인 ‘D’ 등급이 주어졌다.

정부는 ‘E’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5명 모두 전 정부 말인 2021년 임명됐다.

정부는 또 ‘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 등 총 12명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중 11명은 전 정부에서 임명돼 기관장 인사 조치 대상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