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 尹정부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부산광역시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추가이전부산시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정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면서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단체는 국토부가 연기 사유로 내건 지자체들간 유치 경쟁과 이전 지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 등은 예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다”면서 “공공기간 이전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지방들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2차 이전 실행계획도 연쇄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정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 이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분산 효과가 아닌 연계된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집적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타 시도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구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기자회견, 국토부 항의 방문 등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산 산업은행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엮여서 시간을 끄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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