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전관 특혜 논란과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자회사등 공공기관의 직원 복리후생비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사내대출을 열어주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3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외부 전문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된 복리후생비 항목은 전체 4965건 중 564건(11.4%)에 달했다.

그중 정부가 올해부터 점검을 추진한 45개 세부 항목에 대한 미준수 건은 총 47개 기관 182건이었다. 전체 개선 항목의 32.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LH의 점검 결과를 보면 이들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 2.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규정 요건인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 연 5~7%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LH 직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1인당 대출 한도를 기준 한도인 7000만원을 훌쩍 넘는 1억3000만원으로 정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 대상을 85㎡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따르지 않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도 규정 미준수 항목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전 KDN은 대출금리 하한 및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았다. 또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계속 시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도 역시 주택 임차자금 이자율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하고,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DN 나주 신사옥 전경. / news1

이 밖에도 대출금리 하한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산업은행 등 총 33개 기관이었다.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25곳, 주택구입자금 융자 대상을 85㎡ 이하로 한정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이었다.

다만 정부는 세부 항목 점검의 경우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추후 자사 규정을 시정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 사업은 취업규칙 변경 사안이라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통상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이뤄지는 연말이 되면 개정이 늘어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턴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과정에 학계·변호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입했다.

기존에는 기관의 자율점검 방식이었지만 이를 개선해 각 기관이 내린 자체 평가를 전문가가 확인·점검한다는 취지다.

해당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만큼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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