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재무건전성 등이 ‘지방공기업’ 등급 갈랐다…행안부, 경영실적 평가 발표

행안부, 279곳 ‘2022년 경영실적 평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5곳 ‘최우수’

7곳 ‘마’···기관장·임원 연봉 5~10% 삭감

행정안전부 로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인천교통공사는 등 2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노력, 재무 건전성 부문이 강조됐다. 일상 회복에 따른 사업실적 회복 노력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전국 279개 지방공기업(공사 70·공단 87·상수도 1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2022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영관리·성과 2개 분야에서 20여개 세부 지표를 활용한 분석이다.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25개 기관이 최우수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윤 정부에서 처음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 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 경영계획으로 3개년 연속 수익이 증가한 안정적 재무구조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과 해외사업 참여, 기능 조정 성과가 인정받았고 울산시설공단은 조직 슬림화와 하고 사업수입과 노동생산성을 늘린 점이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혁신과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하고 주요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7개 기관은 최하위 ‘마’ 등급이다.

적자가 계속돼 영업수지 비율이 낮은 경기교통공사와 대행 사업비 절감률, 하수처리 원가의 평점이 하락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점수가 저조했다. 임직원 비위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다. ‘마’ 등급은 기관장과 임직원들이 평가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임원들의 다음 연도 연봉이 5~10% 삭감 대상이 된다. ‘라’ 등급은 기관장·임원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은 연봉 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된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처를 내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곳 가운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법령상 인사·조직·경영 이행 과제 등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영 정상화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수준의 실적 등을 달성하지 못하면 강력한 추가 개선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라’ 또는 ‘마’ 등급을 연속해서 받은 기관이 경영개선 명령에도 과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반대로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종료 후 연임시킬 수도 있다.

영업이익 급감, 부채비율의 급증, 안전사고 증가 등 특정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영평가 결과만으로 개별 원인에 대한 개선 권고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