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 압박’ 일변 정부 정책 지적···“국민 피해”

정부, 한전 등 공기업 재무개선 압박
석탄발전상한제 유보·송전시장 민영화 추진
“무분별한 공공기관 사업조정, 공익성 약화”

	[포토] 오르는 전기요금	0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과도하게 재정 긴축 압박을 가해 공익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취재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2022년 현재 203.4%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7년 188.8%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무위험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민금융 지원, 에너지전환 등 정책사업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압박으로 공공기관들이 실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으로 공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했다. 이를 통해 3조원의 재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이 늦어지면 연간 567만400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된다. 이는 승용차 567만대가 서울-부산을 7번 왕복할 경우 발생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상한제는 당초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로 높이려 했지만 산업계 부담 우려를 수용해 10%로 조정하는 대신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약속을 믿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고시했다.

정부의 한전 재무 개선 압박에 따른 송전시장 민영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누적적자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56조원 규모 전력망 보강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고강도 재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송전시장 전면 민영화가 아닌 건설부문에 한해 민간기업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부과 유예중인 발전부문에 송전요금이 부과돼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홍원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재정 긴축에만 목을 매 석탄발전상한제와 송전시장 민영화 등 무분별한 사업조정을 고수하면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지출이 줄어들지 몰라도 결국 그 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 원인은 국제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과 전기요금 통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