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발언으로 본 방문규號, 에너지·공기업 정책 방향은?

등록 2023.09.14 17:02:32수정 2023.09.14 19:48:05

한전 적자, 탈원전 탓도…구조조정 후 요금인상 검토

에너지공대 지원·부산엑스포 유치·공공기관 통폐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부터 무역, 통상 등 산적한 과제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방 후보자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이해관계 상충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탈원전 폐지 등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공방을 벌였다.

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장녀의 재산형성 관련 증인채택은 거부하면서도 인정에 호소했다. 이날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여야는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이날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왼쪽) 국무조정실장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힌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8.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왼쪽) 국무조정실장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힌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현재 산업부는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인한 역대급 무역적자, 요소수 사태로 또다시 불거진 공급망 불안, 2030부산엑스포 유치 등 산업·에너지·통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전 분야에 걸쳐있다. 산업부 출신인 이창양 장관과 달리 기재부 출신의 재정·예산 등 경제 분야 전문가인 만큼,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지 주목된다.

당장 결정을 앞둔 것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다. 방 후보자는 요금을 바로 올리기보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향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누적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방 후보자는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도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인재 양성과 원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뒤 현 정부에서 총장 해임 건의 등 감사 조치가 이뤄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는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역대급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방안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 원팀코리아' 실현,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 첨단산업의 초격차 등을 강조했다. K칩스법 세액공제가 후퇴하는 등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중요성을 막상 간과한다는 지적에는 "부처 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2030부산엑스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임부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폐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에너지 복지나 홍보 등 기관들이 흩어져있다"며 "비슷한 목적과 비전의 기관들은 통폐합 한다면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을 가능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