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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발 안 먹히나…'공공기관 집무실' 여전히 넓은 곳 수두룩



산업일반

    尹 말발 안 먹히나…'공공기관 집무실' 여전히 넓은 곳 수두룩

    핵심요약

    공공기관 4곳 중 1곳 규정 이상 집무실
    규정의 2배 이상 넓은 곳도 있어
    "시정중"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규정 이상의 큰 집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구 지역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에서, 임원의 경우 84곳 중 30곳(35.7%)에서 규정 이상의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사용 중이며 면적은 256.9㎡에 달했다. 이는 규정보다 2배 넓다. 한국조폐공사(177㎡),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 대한법률구조공단(165㎡)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김상훈 의원실 제공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은 2027년에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616㎡), 한국주택금융공사(532㎡), 한국조폐공사(488㎡), 기술보증기금(456㎡), 근로복지공단(455㎡) 등이다.

    임원직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과 중소기업은행(147㎡)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관장 사무실을 가장 넓게 쓰는 곳으로 지목된 근로복지공단은 "정부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은 지난 8월에 기준면적 이하로 축소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새 이사장 취임에 맞춰 이사장 사무실도 수행비서 등 업무공간을 포함해 11월 중순까지는 기준면적(99㎡)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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