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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기만료 수장들…공공기관 '교체' 경제단체 '유임' 분위기

올해 임기만료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33명
과학기술계 출연연 원장들 임명 절차 아직 진행되지 않아
경제단체 수장들은 내부 응원 속에 연임 결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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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오는 3월부터 경제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공공기관장들은 ‘교체’, 경제단체장들은 ‘유임’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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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제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만료된다.(사진=크리에이티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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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다수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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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중 만료되는 곳은 33곳에 달한다.

 

우선 지난해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사장 선임이 어려워 아직 재직 중인 이인호 사장을 대신할 무역보험공사 사장에는  장영진 전 산업부 1차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동희 이사장이 3월 말 3년 임기를 마치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원장, 한전원자력연료 최익수 사장이 역시 3월말에 임기가 만료된다. 

 

총선이 있는 4월에도 다수의 기관장들이 임기 만료된다.

 

한국전력의 5대 발전자회사 사장들도 일제히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남동발전 김회전 사장이 그들이다.

 

정치권 출신 취업 희망자들이 많아 연임은 불가할 전망이다. 각사들은 이달 하반기에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전KDN 김장현 사장도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5월에도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과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6월에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전력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박지현)와 이미 사장 공백 상태인 한국에너지재단(전임 김광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임 권기영)이 수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며  김장현 한전KDN 사장(4월),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5월),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7월),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9월),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11월)도 올해 임기가 끝난다.

 

안완기 생산성본부 회장(3월), 김세종 산업기술시험원 원장(3월),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4월일)도 상반기 내 임기가 끝난다.

 

업계 관계자는 "임추위가 하나둘 구성된 기관들은 차례로 총선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 정부 때부터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이 늦어도 연내에는 줄줄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들 중에는 수장 공백 상태인 곳이 많다.

 

우선 이삼걸 전 대표이사의 사퇴로 대표이사 대행 체제인 강원랜드는 아직 임추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김장실 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 서영충 경영혁신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도 원경환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E등급(아주미흡)의 책임을 지고 감신 이사장이 사임, 6개월째 하유성 직대 체계로 운영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지난해 11월말 박남규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직대 체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원장들은 아직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은 두차례 원장 선임이 무산돼 전임 원장이 10개월, 1년 간 임기를 연장했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전임 원장이 6개월 임기를 연장한 뒤에야 새 원장이 취임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한국재료연구원은 현 원장이 2~8개월씩 임기를 넘겼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기 만료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출연연구소 인사 담당 직원은 "올해 원장 임기가 끝나는 곳이 상당한데 정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연연 원장 선임은 준비 절차에만 보통 4개월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줄고 의사결정은 늦어지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올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임기 만료되는 곳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일재), 산림항공본부(고기연), 국립공원공단(송형근), 도로교통공단(이주민), 한국광해광업공단(황규연) 등 20여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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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유임이 유력하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올해 임기가 끝나는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유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선을 앞두고, 또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경제단체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CJ그룹 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 구자열 회장(LS 이사회 의장)의 경우 단체 내부에서 이미 연임을 권유하고 있고 본인들도 연임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25일 임기가 끝나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하라면 더 한다"고 말해 연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장들이 유임하는 것이 기업친화적인 현 정부와도 잘 맞을 것이고 특히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 경제계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재선 경제단체장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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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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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종길 산업부 kjk54321@asiatime.co.kr

입력 : 2024-02-07 11:45 수정: 2024-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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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파' 성향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가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간 윤 전 회장은 속칭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로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올랐지만 이를 고사하면서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내달 19일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한공회는 2만6000여명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회장은 한 때 연봉이 3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이사회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명예직'이 됐다. 출사표를 낸 세 후보는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철호(광주광역시), 이정희(전남 영광), 최운열(전남 영암) 등이다. 여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종규 전 회장 역시 전남 나주 출신이라 호남권 인사였다. 다만,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 이들의 나이와 경력은 다르다. 나철호(1972년), 이정희(1960년), 최운열(1950년생)으로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의 나이 차이는 22살에 달한다. 나 대표는 2022년 제46대 한공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 김영식 현 한공회 회장은 1957년생으로 당시 후보 간 나이 차이는 15살이었다. 또한 나 대표는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중견 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 부회장 등을 지내는 등 이번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에 출마했다. 나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견(로컬)회계법인이다. 다만, 나 대표는 그간의 경력 등으로 '빅4'를 대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영식 회장을 상대로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를 과시했다. 이정희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에 입사해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 회장 역시 '빅4'만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로컬회계법인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당락과 관련 없이 딜로이트안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그는 회계업계가 아닌 학계를 택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정년 퇴임해 명예교수를 지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미래 창당에 참여해 초대 미래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경력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유지와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재조정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최 전 의원이 발의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돼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설계자'로 불린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거나 이미 우수한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회계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체 회계사 중 속칭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회계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후보의 젊은 층 표심 잡기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 나이 도입 1년',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임 연령 등급 표기

[아시아타임즈=신윤정 기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아직도 한국인에게 큰 난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도입돼 법적·사회적 나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괴리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를 숫자로 말하는 대신 태어난 연도로 말하거나 앞에 일명 '윤석열 나이'를 수식어처럼 붙이기도 한다. 아직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나이' 문제는 게임업계의 숙제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법이 개정된지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정 전 나이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게임이여도 연령등급 표기가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컴투스의 스타시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앱스토어에서는 '12+'로 표기돼 있다.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8세 이상'으로 표기돼있는 반면 앱스토어는 '17+'로 등록돼 있다. 청소년 이용제한 콘텐츠지만 표시가 제각각이다. 이는 앱 마켓의 연령 표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법을 적용한 모습이지만 앱스토어는 아직 과거 나이 계산법대로 표기하고 있다. 애플의 공식에 따르면 '+'는 미만을 뜻한다. 즉 12+는 '12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라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과거 1월 1일이 지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이 올라가던 것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게 자신의 나이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연령 등급 표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 마켓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선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령 표기가 통일이되면 좋겠지만 애플 등 사업체가 고유의 기준으로 한 고유 연령 등급을 제공하는 형태다"라면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제도에 따라 연령 등급 표기의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등급을 충족한다면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 파도 탄 인뱅, 더 커지는 대환시장 '방긋'

케뱅·카뱅, 1분기 '역대급' 실적 달성 대환대출 품고 여신부문 고공 성장 갈아타기 대상 확대…성장 뒷받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60%가량이 갈아타기를 통해 유치되는 등 대환대출 중심의 여신 확대가 인터넷은행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더욱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앞으로도 넓혀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고공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5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년동기(104억원)보다 387.5% 늘어난 수치로, 담보대출 중심으로 여신이 큰 폭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카카오뱅크도 1분기 순이익 111억원을 시현하며 전년동기(1019억원)보다 9.3%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분기에만 2조6000억원 늘어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여신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데는 대출 갈아타기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1분기 아파트담보대출이 1조원, 전세대출이 약 3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아담대의 경우 전세 신규 대출 중 67%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유입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에 맞춰 신청 및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금리 경쟁력과 편리한 이용 환경으로 아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많은 고객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9527억원(1월 9일~3월 25일)을 유치했다. 금융권 전체 대환(3조1274억원)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비중은 31%에 달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도 카카오뱅크가 금융권 전체(9206억원)의 46%에 달하는 4200억원(1월 31일~3월 25일)을 유치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 더욱 인터넷은행들이 공략할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시행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었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로 영역이 넓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시장이 열린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사실상 전체 대환 시장의 50% 이상을 선점하며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더 넓혀지고 있어 인터넷은행들의 여신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