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임금체계]① '호봉·직무' 다른 셈법…쟁점은?

[앵커멘트]
올해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광범위한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핵심 의제인 임금체계를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둘러싼 셈법을, 임지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10년차 직장인의 월급은 10년 뒤 15.1% 올랐습니다.

OECD 28개국 평균인 5.9%의 3배에 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격차는 특히 컸는데 높은 연공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영태 /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유럽국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근속연수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생산성하고 임금수준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정부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호봉제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쏠리고 인건비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직무급제 도입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닌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압박에 나섰습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성과급 확대 시 경영평가와 총인건비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올해 도입 기관을 100곳까지 넓히고 2027년 200곳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기업도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 갖은 유인책을 쏟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센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노조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양대 노총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화 가능성을 닫아놨습니다.

[김재범 / 금융노조 사무총장 : "조직의 경쟁력이라든가 발전,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이게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사항이겠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거센 가운데 노동계를 대화로 이끌 특단의 대책없인 정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지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