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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하 "회사"라 )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접속 가능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가족사이트"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가족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가족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4.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회원 아이디(이하 "ID"라 한다)"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및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비회원"이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가족사이트"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각 "가족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필요 시 개정약관을 전자우편 발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만약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가족사이트" 의 초기 화면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한 경우, “이용자”가 이에 따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약관 변경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 5 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① "회원"의 성명과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④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⑦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⑧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1.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3.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 10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7일 동안은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3 장 컨텐츠 이용계약
제 11 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①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2. "회사"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12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②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③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④ 본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⑤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⑥ 결제방법의 선택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승낙이 제14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 13 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 14 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5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5.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지급방법)
1.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②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③ 온라인 무통장입금
④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⑤ 마일리지 등 "가족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⑥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⑦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 18 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 19 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3. "회사"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게시물의 삭제)
1. "회사"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2.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2 조 (저작권 등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5.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 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③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⑥ 회사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⑦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3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24 조 (환불 기준)
1. 집합교육 콘텐츠의 경우“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기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 25 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4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제 26 조 (고용보험 환급)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내 또는 공지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오금, 피해보상 구제 등
제 27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 28 조 (스트리밍 방식 온라인 콘텐츠의 하자.결함 등에 대한 피해구제)
1.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③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
적용됩니다.
2. "회사"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②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중지/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
③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에 한한다.
제 29 조 (다운로드 방식 온라인 콘텐츠의 하자.결함 등에 대한 피해구제)
1.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회사"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②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2. 콘텐츠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회사"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②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30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1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2.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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